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2 선고 2019누55240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‘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’의 적용대상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인천지방법원 2007.08.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
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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